중복기능 해결로 공기업 선진화 사례의 시금석이 될까, 거대 부실 공기업을 낳는 졸속통합의 굴레를 쓰게 될까.
이르면 내주 초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큰 두 공사 노조간의 힘겨루기가 격렬해지고 있다.
5일 토공과 주공에 따르면 토공이 ‘주ㆍ토공의 졸속통합은 부실 공기업을 양산하고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는 통합 반대 광고로 포문을 열자, 주공 노조도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통합이 해법’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토공 노조측은 “16ㆍ17대 국회와 국토연구원 등도 반대한 주공ㆍ토공 통합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급하다고 A형 피에 B형 피를 수혈하는 묻지마식 졸속 통합’식”이라며 “부실 공기업(주공)을 살리려고 통합하는 것은 부채 100조원의 공룡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공 노조는 이어 5일 통합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인력 감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통합을 놓고 주공 노조가 찬성을 하는 것은 그간 주공의 경영 실패와 부실을 통합으로 물타기 하려는 모럴해저드”라며 “진정한 통폐합을 하려면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공 노조에 화살을 날렸다.
이에 대해 주공 노조는 “두 공사간 34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는 통합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통합되면) 사업기간이 줄고 건설원가가 내려가 국민 혜택이 커진다”고 응수했다.
주공 전략기획단 관계자는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 (통합이) 좋던 싫던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통합의 원칙이 세워진 이상 당장은 구조조정의 아픔이 따르겠지만 양 공사는 물론 국가와 국민 모두에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통합 찬성이 노동운동 본궤도에서도 벗어났다는 토공측 주장에 대해서 주공측은 “통합 후에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5~7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의 자연 감소분과 신규 채용 동결, 명예퇴직 등을 거치면 강제 퇴출 같은 충격 없이도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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