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공기업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임에도 여권은 그간 슬슬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연이은 정책 실패와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때문에 개혁 의지와 동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 데, 해당 부처 장관들은 밑의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놓겠다는 당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공기업 개혁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사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7월 22일 당정은 공기업 개혁 추진 주체를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각 관할 부처로 하고, 이해당사자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안을 내놓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10여일 만인 4일 “8월 중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 특위에서 1단계 선진화 대상과 방법 등을 발표하겠다”며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 정책 사령탑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언급도 6월 “낮은 지지율 속에 공기업 민영화는 어렵다. 후순위 과제로 미루어야 한다”에서 4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로 바뀌었다.
여권이 ‘촛불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하반기 공기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유일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공기업 개혁정책마저 포기하면 이 정권이 할 게 무엇이 있느냐”는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도 의식했을 것이다.
물론 여권이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만 집중하고 기관장 인사에서 또 다시 낙하산 논란이 빚어진다면 이전 정권들처럼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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