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1주일도 안돼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국제중을 당장 내년 3월에 설립하고, 은평과 길음 뉴타운 2곳에 자립형 사립고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2010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일반고교 선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자율과 경쟁, 수월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교와 학생 선발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경쟁 확대는 필요하다. 무작위 학생 선발과 획일적 교육으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 일반 고교의 경우,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면학 분위기도 엉망이다. 교사들 역시 이런 분위기에 젖어 강의와 연구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몰려가고, 강남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고, 기를 쓰고 아예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사고 확대와 학교선택권 도입은 일차적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학교까지도 스스로 교육환경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도록 해 공교육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사고가 결국 대학 입학의 유리한 고지 선점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은 그만큼 과열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곳임을 감안할 때, 학교선택제 역시 학교 간의 입시경쟁을 조장함에 따라 학교의 입시 학원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 더구나 의무교육인 중학에까지 ‘특별교(국제중)’를 꼭 만들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직선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것들을 모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그렇다고 임기 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교육에는 경쟁도 필요하지만, 우리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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