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시중에서 ‘노무현 정권이 손볼 5대 개혁 대상’이 회자된 적이 있다. 강남, 검찰, 삼성, 서울대, 언론이 그것이었는데, 실제 참여정부는 5년 내내 이들 5대 개혁 대상과 전선을 형성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강남 사람들과 대척점에 섰고, 보수 언론과는 전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대립했다.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발언 이후 검찰은 개혁 0순위에 올랐고, 서울대는 입시문제로 대립각을 이뤘으며, 삼성도 지배구조 문제 등 때문에 늘 정부 눈치를 봐야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참여정부 때처럼 특정 기관, 지역, 분야 몇 개를 묶어 개혁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 후 통폐합과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공공기관 정도가 이명박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거론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새 정권이 과감하게 메스를 든 분야가 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다. 정부는 불법 게시물 삭제명령 위반 시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과의 대회전을 공언했다.
사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사이버 공간에는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고, 특정인에 대한 험담이나 유언비어 수준의 괴담까지 떠돌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는 만끽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 같다는 인상마저 준다.
새 정권이 인터넷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된데에는 아무래도 촛불집회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졸속 협상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 처사에 분노한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보기 드문 사례다. 새 정권은 광우병 괴담이 삽시간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전파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의 민심이 오프라인의 민심을 견인해 내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보며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인터넷 토론광장 ‘민주주의 2.0’을 통한 영향력 확대 시도가 기름을 끼얹었다. ‘봉하마을’ 측은 부인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 여론을 주도해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촛불집회 탄생 과정을 지켜본 새 정권으로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전후 사정이 작용한 듯 정부의 인터넷 대응책은 온통 네거티브 일색이다. 관련 부처들은 인터넷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공적(公敵)인양 ‘군기 잡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들과 포털업계 등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나 이른바 ‘악플’의 주된 생산층인 10대들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인터넷 대책은 부작용만 확대재생산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기업인 전과자를 줄이겠다며 처벌 규정을 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10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하려는 이중적 태도로는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새 정부는 인터넷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먼저 열린 시각과 마음으로 인터넷과 친해지기 바란다. 그것이 5대 개혁 대상과 힘든 싸움을 한 참여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황상진 사회부장 april@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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