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세금환급 방식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인 부가세 중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구체적인 감면방법에 대해 "일괄적인 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품목 지정도 한 방법이지만 모든 계층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은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유가환급 제도처럼 부가세 감면 혜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유류세 환급처럼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6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최고 24만원을 환급해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의장은 "일단 유류세환급 제도를 시행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구체적인 부가세 환급 대상의 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도 추진키로 했다. 임 의장은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서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득세 경감 방안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거나 과표구간별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법인세도 낮추겠다"고 밝히고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지만,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하나씩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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