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남쪽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이 줄곧 요구한 현장조사와 진상 규명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남측 잔류인원 추방과 군사통제조치 강화를 선언했다. 호혜 협력 정신에 기초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한 우리의 기대를 끝내 저버린 것이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태를 새삼 개탄한다.
이 담화는 사건 자체를 “정체불명 관광객이 군사통제구역에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된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규정, 책임이 전적으로 피살된 관광객에게 있다고 강변했다. “자기 불찰로 불상사를 당했지만 같은 동포인 점을 고려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한 것도 책임질 뜻이 전혀 없음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거꾸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북한군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힌 것도 애초 의미가 없다. 우리측 조사결과와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현장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일방적 변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남측 인원 추방과 군사적 통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처럼 적반하장식 담화에서 그나마 기대할 만한 대목은 있다. 먼저 ‘위임을 받아’라고 전제했지만 ‘군부대 대변인’을 내세운 점이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현지 군부대를 앞세운 것은 언뜻 부적절하다. 그러나 우리 측 조사결과 발표에 나름대로 대응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대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관광은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주목된다.
북한의 상투적 언행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논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소동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저들이 ‘우발적 사고’라고 강조하는 사정과 속내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제는 사태 해결에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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