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 창출을 위한 대학의 끊임없는 여정은 정부보조, 등록금, 기금 수입, 기부금, 연구비 수주에서 더 나아가 대학과 캠퍼스의 상업화의 블루 오션 개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첫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기업’ 시대가 열렸다. 이제 대학도 보유 기술로 회사를 만들어 일반 기업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 실리콘 밸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각종 고급기술의 상품화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이 수익이 대학 운영과 연구에 재투자 되어 선순환이 이루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 대학의 관심은 1980년대에 바이-돌 법안의 통과로 크게 신장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된 발견에 대해 대학과 교수진에게 확실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산업체에 라이선스를 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 이후 기존 회사와의 연결고리 강화와 대학의 신규 회사 창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분쟁, 연구 독립성 저해, 성과 크레딧에 대한 여러 논란도 이어졌고, 전체적으로 대학 연구의 기업 의존도는 증가하였다.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교수 기업가의 경우 대박이 터지고 대학은 보너스수입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기업이 지던 사업 위험 부담은 대학으로 넘어간다. 사실 많은 대학의 경우 위험에 비해 그 수익은 기대보다 작은 것이 현실이다. 2003년 미국 대학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 당 평균 기술료 수입은 70억원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 연구투자의 단순한 상업적 판단은 투자 상식에 어긋난다. 만약 이들 대학의 연구투자를 안전한 금융자산에 했다면, 무위험으로 그 10배 이상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로또 확률이 대학의 과학자와 행정가들이 상업화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의 연구팀은 도박을 하는 사람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보았더니,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위기를 느끼는 뇌 부위를 둔화시켰다”고 한다.
사실 연구의 주 가치는 돈보다는 미래를 선도하는 파급효과와 폭 넓은 사회적 혜택에 두어야 한다. 1945년 미국의 대통령 보고서 ‘과학-무한한 프론티어’에 따르면 대학 연구의 정부 지원 기조는 ‘연구자 각자의 관심, 호기심, 상상력이 이끄는 방향대로 자연을 자유롭게 연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 부국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다.
<과학을 팝니다> 의 저자 다니엘 S 그린버그에 의하면 일부 정책 행정가들은 과학연구의 방향을 과학자들에게 내버려 두기에는 그 상업적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여 발견의 과정까지도 관리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 총장 도널드 케네디는 “구글이 있기 전, 최고의 돈벌이는 유전자 접합기술이었다. 그 두 번째가 음악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리나라는 고급 연구인력의 대학 집중현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기업화’가 기초원천기술 창출과 신성장동력 공헌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돈벌이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관련 집단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한다. 긍정적 연구 결과만 과장되고, 기초학문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의 연구실은 본연의 교육과 학문적 탐구 기능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
과학, 정부, 산업과 정치의 복잡 미묘한 관계가 주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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