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 파기 또는 개정 문제를 두고 1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음(異音)’을 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연구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정도고 원칙”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근 독도 사태 이후 협정 폐기를 주장해 온 정몽준 최고위원이 주최한 독도 문제 간담회에서였다. 박 대표는 “국민의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여권 실세들이 일본에서 사실상 협상을 주도해 타결했다”며 ‘졸속 협상’을 이유로 들었다.
정 최고위원도 7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정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은 울릉도로, 일본의 기점은 독도로 돼 있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는 것이 일본의 독도 야욕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계기”라며 “협정 종료 선언을 하고 새 협정을 맺을 것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 파기나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독도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1일 간담회에서 “협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면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이 얼마 전 처음 협정 파기를 주장했을 때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에서도 “협정과 영토는 별개 문제고,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개정론을 꺼낸 것에 대해 “당론이 아닌 사견”이라며 “협정 내용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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