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원래대로 ‘한국 및 공해’로 복구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가 독도문제를 직접 다룬 이유는 곧 있을 한국방문에서 양국동맹을 재확인하는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를 바로 세워 이명박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어려운 대처를 돕는 뜻도 있을 것이다.
또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매케인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는 의미도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부시의 외교정책을 대체로 따르는 공화당 후보 매케인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부시는 매케인이 낙선하면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쏠릴 것을 우려해 공화당 승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편 증명할 길은 없지만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주권표기를 변경한 이유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을 반영한 반사(Reaction)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이 보는 촛불시위 메시지는 미국정부가 광우병 소만 골라 강제로 한국에 파는 듯한 모욕적인 것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 내렸고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손상시켰다.
여기에 이 달 14일 토론토대학 도서관 책임자인 캐나다 교포 김하나씨가 주미한국대사관 앞으로 ‘시급한 사태’ 라는 내용의 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보냈지만 대사관은 며칠이 지나도록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사태의 시급함을 인식 못하고 지극히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15명 판사 중 한국 편을 들어줄 판사가 몇이나 될지 불안하다. 일본은 극우성향의 오와다 히사시 판사가 있다. 다행히 영토분쟁은 양측이 합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다.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의해선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독도가 심각한 ‘분쟁지역’이 될 경우엔 한쪽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릴 수도 있다. 이 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TV보도만으로도 수십만 촛불시위를 끌어낼 수 있는, 극히 감정적인 한국인의 군중심리를 일본이 교묘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저기 들쑤셔 한국인들을 감정적으로 격하게 만들어 모종의 실수를 범하길 기다릴 것이라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지면 중립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통례에 따라 독도를 둘로 쪼개 큰 섬은 한국, 작은 섬은 일본 소유로 식의 터무니없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 이래 저래 일본은 잃을게 없다. 이기면 좋고 져도 그만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 차원에서 미 의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는 어떨까. 미 의회를 통해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에 완전한 독도명 회복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몇몇 의원이 편지를 보내는 정도로는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에 정식으로 수정을 요구한다 해도 의회 통과도 의문이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며 그야말로 문제가 국제화 할 수도 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미 국립지리정보국과 ‘조용히’ 접촉해 독도표기를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독도는 원래 한국 땅이었는데 일본의 침략으로 한반도 전체가 일본 영토로 기록됐었고, 2차대전 후 독도가 한국 땅으로 복귀됐다는 역사적 기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원상회복이 될 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경솔한 행동이나 언어는 절대 피하고,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 독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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