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며 초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은 북한 특유의 맞대응 전략으로 분석된다. 불리한 상황에서 맞받아치며 긴장을 조성하고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유엔이 대북제제를 결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해 오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며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우선 정부의 집요한 공세에 더 이상 밀리다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상황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제적 관심을 부각시키자 북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기 어렵다고 판단, 역공을 나선 측면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1일 모의 총격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내놓은 사망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남측 인원 추방은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도 중단할 수 있다는 통첩성 메시지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남측이 요구하는 현지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 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담화의 한 대목에는 감정적 거부감도 묻어난다.
더욱이 북한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이어서 남한에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외부 여건의 변화가 북측의 강한 맞받아치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남남갈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담화가 최근의 쇠고기 파동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그 비난을 우리에게 쏠리게 하려는 유치한 정치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특히 정부가 1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자 북한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추방 발언을 한 것은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이 확산돼 국내 여론이 분열되기를 노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중단까지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은 내심 모양 있는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인원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현대아산 직원 47명을 포함 263명이 한국인이며 나머지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다. 북한이 이들 중 누구를 추방할지를 보면 그 의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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