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 6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까.
양국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3차례나 만나는데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답방이라는 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의 정부(2002년 2월)와 참여정부(2005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
예상되는 의제는 한미동맹,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주한미군 지위변경, 방위비분담 등 기존 현안에 이어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독도 문제 등이다.
이중에서도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는 흐름이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균열조짐도 나타난 데 대해 봉합의 제스처가 나올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얘기다.
양 정상은 나아가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할 예정. 다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은 한 번 맺으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비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내년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관심사인 독도 문제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 두 정상의 언급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에 국내외 시선이 쏠려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부시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뉘앙스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북측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지위변경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원론적 언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추가협상 요구를 받아줬고 독도 문제에서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만큼 방위비 분담 등 군사문제에서 우리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또 양국간 실질 협력방안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ㆍ우주 분야 협력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문제와 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ㆍ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에너지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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