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내놓는 중구난방식 감세 방안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은 뒷전이고, 민심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걱정스럽다. 여야의 선심성 감세논의도 문제지만, 당정 간 조율을 거치지 않고 내놓는 여당의 감세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정부와 여야가 18대 국회에 제출한 감세 법안만 47개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 개편이 임박하면서 감세 대책도 봇물이 터진 듯하다.
고유가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재정과 부동산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감세 논의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보전, 재정 건전성, 시장 안정, 경제 회복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
감세 대책을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듣기 좋은 말의 성찬(盛饌)만 늘어놓을 뿐 내실이 없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부가가치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개정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데다 부가세와 소득세 등 핵심 세목을 손댈 경우 부족한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말이 지나치게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당정은 이에 앞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총 1,350만 명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유류세 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내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이 겉으론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쟁에 매달려 정작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여당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감세안도 “2%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논란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도 ‘소형주택 재산세 경감, 6억원 이하 1주택 양도세 면제’ 카드를 발표했지만 세원 증대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감세는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하지만 재정과 시장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포퓰리즘적 감세 논의는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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