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다가 한국 영토로 원상회복한 미국이 전세계 분쟁지역 표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분쟁지역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와 외교적 고려 등을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따져 전세계 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는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유권 표기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분쟁지역이지만 각각 일본령과 러시아령으로 돼 있는 센카쿠제도 및 쿠릴열도 등과 함께 독도를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일괄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독도를 비롯한 분쟁지역 문제를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원상회복 조치가 최종 결론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 하면서도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유지했고 주권 미지정 지역 분류 항목인 ‘UU코도’도 그대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독도 표기 원상회복에도 불구,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전면 재검토의 완료 시점에 대해 “일정표는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분쟁지역 표기를 전면 변경할 경우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등 관련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정지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코맥 대변인은 독도 표기변경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가 발견돼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원상회복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도”라고 밝혀 미 지명위원회(BGN)의 당초 표기변경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원상회복이 미국 정부 정책의 변화는 아니며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태식 주미대사는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재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주권이 박탈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이번 결정(원상회복)은 부시 대통령의 신뢰 내지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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