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31일 오랜만에 웃었다. 미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 회복했기 때문이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기쁨은 두 배가 됐다.
잇단 외교 실책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청와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외교 총력전의 개가”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동맹 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독도 표기 문제가 빨리 처리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한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 문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반겼고, 친이명박계인 공성진 의원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이 독도 표기를 리앙크루암에서 1977년 이전 표기인 독도로 변경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독도의 영문표기를 ‘Dokdo’로 단일화하고,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사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독도 대책기구도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총리실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등 12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구성, 8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책론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미국이 독도로 명칭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도 계속 압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외교 안보 라인이 독도 문제뿐 아니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쇠고기 파동 등의 실책을 범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폈고, 자유선진당과 민노당도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암이 아닌 독도로 바로잡아야 하고 외교 안보 라인은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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