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다 개각 승부수

20%에 머무는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조기 총선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1일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 내각은 지난해 9월 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체제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어서 이번 개각은 명실상부한 후쿠다 체제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하지만 새 내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집권 연장에 부담을 줄 악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민당 내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다 총리는 1일 오전 연립여당인 공명당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와 회담을 갖고 개각 문제를 논의한 뒤 이날 오후 사실상 취임 이후 첫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취임 때는 가을 정기국회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전체 각료 17명 중 2명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거나 자리만 바꿨다. 개각 폭이 크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관방장관과 후생노동성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외무성 장관은 1일부터 예정된 스리랑카 등 3개국 순방을 급히 연기했다.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참석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장관이 귀국한 뒤 “결단과 생각을 당과 의논하겠다”(후쿠다 총리)는 발언도 지나칠 수 없다.

후쿠다 총리 등 자민당 현 주류는 개각 이후 가을 국회에서 야당과 씨름해온 ▦세제 개혁 ▦예산 ▦인도양 급유활동 지원법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중의원을 내년 봄 이후 주도적으로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국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 내각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유가 상승 등 세계 경제 악화에 따른 국내 경기 후퇴와 연금ㆍ의료보험 정책에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을 개각만으로 만회하기는 한계가 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도리어 조기든 내년 9월10일 임기 만료 후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패배로 몰고 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공명당이 모체인 창가학회의 거점인 도쿄(東京)의 내년 6, 7월 도의원선거에 총력을 쏟기 위해 “연말이나 연시 중의원 해산”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11월 등 연내 해산이 목표다. 1일 출간된 ‘오자와 이치로 총리에게 묻는 50가지 질문’이라는 대담집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한 오자와 대표는 “후쿠다 총리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자민당 정권은 지금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개각에 상관 없이 후쿠다 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부닥쳐있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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