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으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문책론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일련의 부실 외교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이에 대한 반발의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직무 해태로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일 이 대통령은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을 묻는 질문에 “일희일비해서 잘못했다고 우리끼리 자책하고 문책하면 상대가 웃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이 발표된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변화도 있었고 상황의 진전이 있다”며 “문책만이 능사가 아니고, 향후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됐다는 판단 하에 문책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문책론의 본질은 이태식 주미대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미 쇠고기 협상, 일본 중학교 학습요령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 삭제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고 있는 외교 안보상의 실책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면 같은 실책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이 지금까지 실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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