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표현이 1주일 만에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지난달 22일 독도를 ‘주권 미확정’ 지역으로 표현 변경했던 미 지명위원회(BGN)는 어제 아침부터 원래대로 ‘한국’과 ‘공해’를 나란히 적는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원상회복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니 한국 정부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준 모양새다. 자칫 독도 문제로 빚어질 수 있었던 미국과의 소모적 신경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반갑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측 요구를 수용해 연방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는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한국의 대미 분위기가 뒤숭숭한 마당에 독도문제까지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 평온한 정상회담은 물 건너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상회복을 촉구했고, 남쿠릴 열도(일본명 ‘북방4도’)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이) 등의 관련 표현을 그대로 둔 것과 달리 독도만 예외적으로 표현을 변경한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따지고 든 것이 주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BGN의 표현 변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로 해석할 수 없었듯, 그 원상회복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립’ 자세에 머물러 왔으며,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하는 현실에 대한 사실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BGN의 표현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1977년 ‘리앙쿠르암’으로 바뀐 독도의 명칭은 그대로 남았다. 이를 30년 이전의 ‘독도’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 명칭이 일본의 ‘독도 분쟁화’ 의사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무성하지만, 그에 앞서 미국의 ‘중립’ 자세와 단단히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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