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리며 한치 양보 없는 '강연 대결'을 펼쳤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창립총회 기념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갈등 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정책은 단기적, 가시적 효과에 집착해 실익 없이 지방의 기대감만 부풀려 왔고, 특히 과도한 토지 개발로 전국적인 땅값 상승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을 포함해 100조원대의 토지 보상금 지급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고자 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전략산업 등 150여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 결과적으로 (지방이) 중앙만 쳐다보게 함으로써 '신(新)중앙집권' 풍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뒤이은 강연을 통해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오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반세기 동안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여건이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 자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간에는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조정했다"며 "이를 '나눠먹기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반자치적, 반분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지역균형발전모임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4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모임은 앞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권 발전정책 등을 논의하고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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