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만인 30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됐다.
미 지명위는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에 독도의 공식명칭은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영유권 표기는 ‘한국(South Korea)’및 ‘공해(Oceans)’로 되돌렸다.
미 지명위의 조치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건의를 받고 한국측 요구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 독도 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토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이로써 독도 영유권 표기 일방 변경 경위 및 원상회복 여부를 둘러싸고 고조되던 한미간 갈등이 봉합돼 5,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출했던‘독도 변수’가 일단 제거됐다.
그러나 미측이 분규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조치만 했을 뿐 재발방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앞으로 재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고 독도 명칭을‘리앙쿠르 암’에서 ‘독도’로 바꾸는 것도 우리 외교의 오랜 숙제여서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라이스 장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직접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이 내용을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중국, 태국 방문을 앞두고 해당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 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외교 목표는 리앙쿠르 암 대신 독도라는 고유 명칭을 되찾기 위해 197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고 밝혔다.
방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한국 대표단 단장 박진 의원은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기 전 미측 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뒤 “미측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ㆍ환경 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 BGN 결정과정을 따져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청문회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 회복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전체를 정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전 표기로 돌아간 것”이라며 “조사 결과 어떤 표현이 될지 가까운 시일에 (결과가)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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