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독도 사태를 다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앞다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독도 사태에 대처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안 대처에 치중하기 마련인 TF의 속성상 이번에도 단기 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정부의 대응 체계를 보면 일단 구색은 갖췄다. 총리실 산하에 11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구성해 독도의 개발 및 보전 등 국내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전념하고, 외국의 독도 표기를 수정하는 등 대외 업무는 외교부 TF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독도연구소를 신설해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누가 장기적 관점에서 독도 사태를 진두지휘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총리실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하는 만큼 독도 사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실"이라고 밝힌 반면, 총리실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총리실이 외교부에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업 관계일 뿐"이라며 청와대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구나 총리실 TF는 아직 발족하지도 않았다. 총리가 24일 TF 신설을 지시했지만 내달 5일에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 사이 미국의 독도 표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문책론에 시달리면서 힘이 빠져 버렸다.
이 같은 모습은 보고 체계 혼선으로 지탄을 받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닮아 있다. 당시 청와대 위기대응상황팀은 대통령실장 소속이면서 외교안보수석에게 따로 보고하는 이중 체계로 운영돼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 컨트롤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고라인을 일원화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독도 사태가 터지면서 깊은 고민 없이 반사적으로 TF 만들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며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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