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대사 등 주미 대사관 고위 당국자들이 28일(현지시간)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등 미측 고위 인사들을 접촉,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 영토로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독도 문제에 관한 한국 외교가 큰 벽에 부닥쳤다.
한국은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상회복을 다짐했으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지 하루 만에 미측의 사실상 거부 입장만 확인했다.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논리나 실효적 수단도 없어 자칫 변경된 독도 영유권 표기가 굳어질 공산이 커졌다. 미측은 ‘문건 표준화’ 작업을 내세워 표기 변경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외교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대사는 네그로폰테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두루 접촉해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미대사관이 전했다.
미측은 또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은 아니었으며 어떠한 정책 관련 인사도 변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중립을 지키려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표기 변경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문 기술자들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표기 변경과 같은) 문건 재정리는 우리가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부합하게 이뤄졌다”며 “웹사이트의 변경이 미국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국무부가 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내부문건 정리와 명칭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고 말해 한일 갈등이 표기 변경의 계기였음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김영기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BGN 관계자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반 운영에 관한 총리 훈령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 대처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BGN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책 없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정부는 28일 뒤늦게 주미 한국대사관에 독도전담반을 설치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인 3월 독도 문제를 전담해 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을 해체, 모순되는 일을 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는 독도 문제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작동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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