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들 "공권력 개입 언론 비판 기능 침해"
MBC 시사프로그램 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많은 언론학자들은 언론자유의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 보도에 오류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확성 여부로 언론에 법적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론 오보에 대해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검찰이 형사상 처벌에 나서게 되면 정부가 거의 모든 보도에 개입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농림수산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보도에 상당한 악의가 없는 한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국가의 판례"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추가 협상에 나선 것도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지만 국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며 "검찰의 언론보도 수사는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는 사회적인 소모전에 불과하며 이를 막기위해 정부와 MBC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누가 옳고 그르냐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MBC가 누가 봐도 잘못인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 PD수첩 "이미 사과한 내용 새 것처럼 발표"
MBC 은 검찰의 광우병 보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는 3달 동안 정부나 일부 신문이 지적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동물보호단체)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나 아레사 빈슨 어머니 등을 직접 만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취재한 방송자료만 5,000분 가량"이라며 "검찰이 일부 번역가 조사를 통해 취재 원본 대부분을 복원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공개 질의서에 대해선 "이미 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우리가 굳이 공개 질의서를 보내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 與 "國調서 괴담 진실 밝혀야" 野 "요란 떨더니 증거 못 찾아"
여야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 대부분이 왜곡됐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PD수첩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했고, 사실을 호도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PD수첩 제작진들을 국정조사특위에 불러 광우병 괴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방송 내용에 왜곡이 있다는 검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PD수첩 제작진은 성실히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중간 발표에는 PD수첩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특별조사팀까지 만들며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편집한 듯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검찰 발표는 당연한 결과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현재로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PD수첩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검찰 발표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PD수첩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 언론소송 사례 수집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보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직전인 6월17일 외교통상부가 미국, 영국 등 6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간 광우병 보도 관련 유사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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