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이 계속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1일 개원은 했지만 이번에는 원구성 문제에서 막힌 것이다. 수많은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원구성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난망하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여야가 목표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원구성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MBC PD수첩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라는 주장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문제 등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29일 최후통첩을 했다.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구성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48조에 따라 원구성을 하겠다는 압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원구성 관련 조정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원구성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실제 18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먼저 상임위 조직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선임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조정권도 국회법상 명시된 개념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도 이날 “국회의장에게 조정권을 발동할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하는 식의 정치적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어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때문에 당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 靑, 장관 후보자 내주 임명 절차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파행으로 기한 내 이뤄지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 내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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