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 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을 분석한 ‘다케시마 프로젝트 일본의 노림수’를 30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한다.
14일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를 한ㆍ일 두 나라 간의 분쟁지역으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재진은 일본을 방문해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취재, 일본의 도발 배경을 파헤친다.
20%대의 지지율에 발목이 잡힌 후쿠다 정권, 보수 정치인들의 우경화 전략, 북한 납치자 문제까지 얽혀 독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법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일본 내 진보 지식인들조차 독도 분쟁화 전략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에서의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 전략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힘을 잃어간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국립지리원은 독도를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국제법 기준에 비춰 다시 살펴본다.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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