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서울과 더불어 외자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비쳐지지만 경기도는 정작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외자유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 지역발전_후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당면 과제를 외면한 인기영합식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세계 및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규제를 통해 지역균형을 추구하려는 정책은 벗어버려야 할 낡은 외투”라면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규제폐지가 대세고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은 좋아지겠지만 지방은 더 열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첨단 두뇌와 자본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북경권, 동경권과 경쟁해서 살아 남아야 한다. 지금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날로 줄어들고 인도는 연평균 10%이상 성장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를 통한 평준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고급두뇌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뒤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 지방은 수도권이 성장의 과실을 나눠줄까 의심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투자 시 간접유발생산효과의 3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방에서 반대했던 파주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37%였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도 이익이 된다는 게 실증된 셈이다.
일단 투자를 유치하면 이익은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규제비용으로 외자유치 실적이나 국가경쟁력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올해 한 국제연구기관 조사에서 우리 경쟁력이 태국에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기까지 했다.”
-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수도권은 울산이나 거제 등 일부 지방도시를 제외한다면 경제력이 있다.
“수도권이라도 다 잘사는 것은 아니다. 인구밀도나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 각종 지표에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들도 많다. 여주군의 경우 강원도 편입까지 요구했을 정도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대세다. 남들은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하겠다는 투자도 가로막고 있다.
이 같은 투자액이 2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경우 배출수에 섞인 구리성분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는데도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매년 설비투자 6.4%, 성장률 0.47%가 제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토지, 대학, 팔당상수원, 군사 등 5대 규제를 개선하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 이번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을 평가한다면.
“원칙 없이 한마디로 지역의 눈치를 보다 나온 졸작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 외자 유치/ 2년간 100억弗… 7만8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가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산업입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 첨단 25개 업종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한을 받는 서비스, 유통까지 전방위적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취임이후 최근까지 2년간 36개 업체로부터 100억달러(MOU기준)의 외자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5대 규제로 제한 받는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다.
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의 광학ㆍ제어장비 제조업체인 3M과 1억4,000만 달러, 환경재생에너지 첨단기업인 독일 엔비오(Envio)와 1억달러, 벨기에 자동차 부품기업인 VCST와 3,000만 달러, 프랑스 차부품업체인 포레시아(Faurecia)와 2,600만 달러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사업에 31억달러, 포천 에코다지인시티 36억달러 등 서비스 산업 외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액정디스플레이(LCD)용 포토마스크 생산 업체인 일본 호야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세계적인 물류단지 조성기업인 미국의 프롤로지스(ProLogis)와 10억달러를 들여 평택과 남양주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00억달러의 외자유치 달성으로 7만8,000여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앞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