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2011년 이후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중복 지적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는 다음달 중에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산업은행지주회사의 매각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F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로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대금과, 정부지분이 투입된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매각 대금을 갖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빨라도 2011년 이후에야 기업은행은 민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동시에 민영화되면 중소기업 지원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 지배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금융위는 그간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에 대해 8월 중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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