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장들이 정부의 민영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 집단 반발했다.
손해보험협회장 및 손보사 대표 14명은 28일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의 100%에서 80%로 낮추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당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손보사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보장한도 축소가 손보사 민영 의보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영 의보 상품은 전체 손보시장의 40%를 차지한다. 손보사는 약 30년간 의료 실비를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상품으로 민영의보 시장을 장악해왔다.
생명보험사들은 그간 암 등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을 팔아왔으나, 5월부터 의료실비의 80%를 보장하는 사실상 실손형 상품을 내놨다. 실손형 시장에서 손보사와 경쟁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손보사들은 만일 정부안대로 보장 한도를 줄이면 후발 주자인 생보업계의 상품(80%만 보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00% 다 보장해준다’는 손보사 상품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손보사 상품에는 생보사 상품엔 없는 각종 제약(질병 보장 80세까지, 보장 한도 2억원 등)도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 “민영 의보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이 적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손형 상품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논리는 틀렸다”고 말했다. 보장한도 축소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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