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갈비 등 뼈있는 미국 쇠고가 29일 중 반입된다. 지난달 말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르게 됐다.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5,300톤에 대한 검역 작업도 이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몇 달 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눈 앞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문제점이 많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쇠고기는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따져야 할 국정조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가 광우병 왜곡보도 논란을 빚은 MBC PD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졸속 협상과 관련한 여당의 참여정부 설거지론과 야당의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주장 등 책임 공방전, 폭로전도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여야의 싸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촛불집회에 휩쓸려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입 쇠고기의 검역 및 안전성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당초 8월 1, 4일에서 4, 7일로 연기한 데 이어 어제도 입씨름만 벌이면서 또 다시 미룬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청문회 1주일 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청문회 규정을 두 번이나 어긴 셈이다. 내달 8일 베이징올림픽이 시작되면 쇠고기 국조가 내달 중 열린다 해도 관심을 끌기 힘들게 됐다.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소모적 정쟁을 그만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하루빨리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쇠고기 국조는 졸속 협상과정과 책임 소재를 가려 향후 대외 협상의 반면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광우병괴담의 실체를 규명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사위기를 맞은 한우농가 회생 대책도 따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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