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해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0년 간 보유할 경우, 또 15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도세는 완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 의장은 하지만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정한 대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더 이상 올라서는 안되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라며“아직 어떻게 할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 등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 입장을 정해 곧 발표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자꾸 혼선이 생기고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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