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 삭제 파문을 놓고 27일 정치권에서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특히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10ㆍ4남북정상선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관련 문구 삭제 과정에 대해 “외교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0ㆍ4선언 문구를 수정하려다 금강산 관련 문구까지 뺀 이번 사태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퇴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7일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남북 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 이번 황당한 외교 행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어느 정권보다도 참혹한 외교 성적표를 받은 외교 안보 라인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박선영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의 구걸외교 행보에 이어 외교 안보 라인마저 싱가포르에게 구걸하며 보조를 맞췄다”(박승흡 대변인)며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26일 10ㆍ4선언과 함께 금강산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금강산 사건의 해결 필요성과 10ㆍ4선언 이행 문제를 산술적으로 대등하게 취급해 둘 다 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하루 뒤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당내에는 “지난 정부에서도 잘한 외교는 아니었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당 핵심 관계자)라며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싱가포르에서 의장 성명이 조율ㆍ발표ㆍ수정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그 책임은 유 장관과 실무 책임자에게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삭제 소동의 최종 책임은 유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있다는 반론도 있어 향후 책임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자처해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북 간 내정 불간섭 원칙을 담은) 6ㆍ23선언이 (북한의) 선전에 활용된 경험이 있어 10ㆍ4선언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강산 문구 삽입 경위와 관련, “한국은 한반도 정세 설명 과정에서 북한에 진상조사단 접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만 설명했지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촉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