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펀드 론스타와 영국계 은행 HSBC 사이에 맺어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부풀려졌다는, 이른바 ‘헐값 매각 의혹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의를 유보하겠다던 입장이 돌연 바뀐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민사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1년 이상 지켜온 원칙을 허물며 정책 불신을 자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HSBC의 보완 자료를 심사하는 것이 승인결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도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다. 하지만 이 말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과 180도 다르다.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판결이 9월로 임박한 상황에서, 심사일정을 서둘러 발표한 것 역시 7월로 끝나는 론스타와 HSBC의 계약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정부의 고심도 컸을 것이다. 우선 론스타가 HSB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외환은 보유지분을 여러 곳에 쪼개판 후 줄어든 매각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유리할 게 없다. 국제 금융계와 해외언론이 한국의 반외자 정서를 부각시키며 외환은 매각 지연을 주요 사례로 드는 것은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조해온 정부에 결정적 짐이다. 최근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HSBC 입장을 대변하는 서한을 보내고, 론스타의 고향인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이 내달 초 방한하는 것 등도 변수였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불투명성’과 ‘먹튀 논란’을 앞세워 지난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산시킨 정부가 이 정도의 상황변화만으로 태도를 바꾸니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역풍을 최소화하는 것은 심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국내외 금융자본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며, 외환은행 자체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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