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10ㆍ4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동시에 삭제된 것에 대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ARF가 전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외교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조치는 10ㆍ4선언과 금강산 사건 관련 내용의 균형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혹해 하면서 이 문제가 정권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청와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의 국내 이슈화다. 미숙한 외교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야당 일각에서는 "아마추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갖은 악재에 시달려 왔고, 현재도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 뻔하다.
청와대는 문구 삭제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비판여론으로 이어질 것도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제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이 중요한 문제에 청와대가 빠졌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번 사태가 국내 이슈화하고 그 불똥이 청와대로 뛴다면 그것은 최악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선언 계승을 주장해 온 북한의 요구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공개 거부한 모양새가 된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다. 이는 사실상 '금강산 사건이 담기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10ㆍ4선언이 들어가는 건 싫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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