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프로그램 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파성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는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한 ‘PD수첩 중징계,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개선점, 심의규정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발제문 ‘방통심의위원회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서 “방통심의위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천적으로 정치색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내부적인 장치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며 “회의록과 회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외부인사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심의대상과 심의절차에 대한 일정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처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확인한 후 심의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해당사업자의 일회성 의견진술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방송사의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 ‘방통심의위, 심의와 심의규정의 문제점’을 통해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징계 중심의 ‘즉결심판’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을 심의 대상으로 정한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나서서 ‘예단’하는 것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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