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소외됐던 대부업체 이용자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해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불량자의 빚을 우선 갚아주기로 했다. 대신 채무불이행자들은 이자 면제 상태에서 최대 8년간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기존 채무불이행자와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달리, 신용회복기금은 정부 돈으로 직접 대출채권을 사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도입된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제도도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빚을 갚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인 신용회복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액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단계로 9월부터 1,000만원 이하 연체금(작년 말 기준)을 가진 신용불량자 46만명, 2단계로 내년 중에 연체료 1,000만~3,000만원의 신용불량자 26만명 등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주택 임차료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약 78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대부업체 연체자들이 9월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환승론 이용고객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신용회복기금은 1단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2,000억원을 출연받아 조성된다. 이어 내년부터 민간은행으로부터 배분금 5,000억원 출연을 유도해 총 7,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은행이 배분금을 출연해야만 한다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기금이 모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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