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대책특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공기업 낙하산ㆍ편중 인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뜨거운 공세를 폈다. 여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 등을 문제 삼으며 공기업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공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일괄사표를 받은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상당수 공공기관장을 공석으로 둬 기관의 업무를 정지상태로 몰아넣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여권과 뜻이 맞지 않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퇴를 종용하는 등 파행 운영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괄사표는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안다”며 즉답은 피했다.
낙하산 인사라는 맹공도 폈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8명의 공기업 사장 중 6명이 이른바 ‘고소영 S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통령 측근들”이라며 “임기가 남은 전문가를 내쫓고 선거공신을 앉히는 게 공기업 개혁인가”라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물가 등이 다 오르는데 내려가는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낙하산이다”며 “공기업 개혁이라는 게 결국 자리 챙기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장 중 3분의 2는 교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만 갖고 편중 인사라 하는 것은 조작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코드에 맞다고 임명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정양석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는 많았다”며 “낙하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도 “특정기관만 갖고 분석해 지역과 학교 편중이라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현황 분석 결과,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9,700만원, 산업은행은 9,300만원에 달하는 등 엄청나다.
우주 최고 수준이다”며 “그만큼 생산성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가 각 부처 소관으로 이관된 데 대해 “소관부처는 대부분 (공기업을)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재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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