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정이 구상중인 세재개편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양도세 완화는 동맥경화로 마비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되살리고,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분양 촉진 등 침체된 건설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종부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서울ㆍ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그에 맞춰 대상 기준이 9억원 이상 기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중대형 고가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 15만여가구의 주택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에서 1주택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매매 하한가 기준) 아파트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등으로, 세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및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검토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 조치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매물들이 매매시장으로 쏟아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부세가 함께 완화될 경우에는 주택 보유 의지가 커져 오히려 매물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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