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렵사리 개원했지만 아직은 특위 체제로 운영되는 ‘절름발이’ 국회다. 국회가 정상화하려면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야 하는데 현재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권한을 약화하는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일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상정하고 5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도록 하며, 법사위에 법안이 이송되면 다시 1개월 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7대 국회 전례를 따져봐도 법사위는 민주당 몫인데 조건을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거대여당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법사위원장 확보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양당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나라당의 ‘현재 의석수 기준’(172석), 민주당의 ‘총선 당시 기준’(153석) 주장이 맞서 있다. 방송통신위의 소관 상임위 문제도 문광위냐(한나라당), 별도 상임위 또는 정무위냐(민주당)로 주장이 갈린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의원총회에서 “8월5일 임시국회 회기 전에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도 있다. 양당 원내대표단 구성 이후 두 달간의 접촉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쟁점도 좁혀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등산으로 치면 7부 능선은 넘은 셈”이라고 말한다.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어느 기준을 따르더라도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보면 전체 17개 또는 18개로 예상되는 자리 중 한나라당이 주겠다는 6자리 이상은 얻기 힘들다. 방통위 소관 논란도 양측 모두 협상 카드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돌파구가 뚫리면 의외로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