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쇠고기 국조는 다음주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기초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협상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의 의도적이고 입체적인 방해 때문에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원 대표는 ㅊ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자료라고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악용당할 수 있는 문서 이외에는 없어 정부의 태도에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쇠고기 협상 관련 2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23일 오전까지 받은 자료는 지난해 11월 17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록 등 2건뿐이다. 외교부는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4월 17일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8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22일부터 쇠고기 국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비밀문서 열람을 시작했지만 협상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협조와 MBC 공격에 주력하는 여당의 물타기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관보고와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조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여야 간 정치공방의 구태를 반복할 수 있어 쇠고기 국조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5월3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에 보낸 '미국의 입장'이란 비공개문건 열람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미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환영입장까지 밝혔다"며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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