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이 22일 대통령, 총리, 상ㆍ하원 의장 등 4명의 주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재임 기간 중 검찰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바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다. 그는 1997년 영국인 변호사에게 2건의 부패 관련 공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60만 달러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 법안은 재판을 유예시키기 위해 베를루스코니 자신이 고안해낸 ‘총리 구하기’ 법안이라는 조롱을 받았고 반대 시위도 잇달았다.
1994년과 2001년 두 차례 총리직을 역임한 베를루스코니는 지금까지 뇌물, 횡령, 세금포탈 등 혐의로 총 17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당했다. 그간 소송을 위해 지불한 비용만도 2억7,100만 달러에 이른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우파연합 측은 법안 통과 후 “주요 직위의 인물들이 법적 문제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총리 구명을 위한 맞춤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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