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고물가ㆍ고유가 대책 등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논리에 공세적 역공을 시도하며 현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봉균 의원은 “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경상수지 등 국가경제 3대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원인은 747공약이란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년도 성장률은 대선 공약인 7%는커녕 4%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일자리 창출도 20만개에 못미쳐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따졌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은 경제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다”며 “지난 정권이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맞섰다. 그는 “정부 출범 5개월밖에 안됐고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건 무리”라며 “문민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7.5%였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4%대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강 의원이 “참여정부 때 4.5%였다”고 말을 끊자, 한 총리가 “가만히 계세요.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감정섞인 말들이 오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론도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경제ㆍ경영학자 118명의 강 장관 경질 촉구성명을 언급하며 “이만하면 자진 사퇴하라”고 몰아붙이자, 강 장관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피해갔다.
강 장관은 환율개입 발언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환율발언은 3월25일 딱 한번밖에 없었다”며 “저환율 정책도, 고환율 정책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8월중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은 일정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9월 경제 위기설’도 제기됐으나 한 총리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고 1997년, 9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진실희 기자 trut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