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을 남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과열ㆍ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 교육 자치의 완성’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직선 서울시교육감 앞에는 학교선택제,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권한과 책임도 커졌다. 당연히 후보별 교육 노선과 정책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돼야 하는데도,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정책은 간 곳 없고 이념 공세만 판을 치고 있다.
일단 정치권이 주범으로 꼽힌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각 정당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현 정부 교육정책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한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 정책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의지를 굳힌 상태다. 한나라당은 전국교직원노조 조차 “전교조는 본부 차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을 하는데도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비(非)전교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거나, “한나라당의 교육이념과 다른 후보가 당선될까 걱정된다”며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압박의 수위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어떠한 후보도 시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후보 자신들도 혼탁 선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의 추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갖고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를 반대한다”, “○○○후보는 MB정책의 계승자”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스스로 정치 중립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선거철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관권ㆍ금권 선거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시선관위는 15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한 혐의로 지역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 학부모단체는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이 전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수만 원이든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육감 선거가 중앙 선거의 대리전으로 흐르면서 편 가르기만 부각돼 정책 검증이 실종된 상태”라며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까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북도 교육감 23일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앞서 전북도 교육감 주민 직접 선거가 23일 치러진다.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북도 교육감 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6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출사표는 오근량(63) 전 전주고 교장과 최규호(60) 현 교육감 등 2명이 던졌다. 양자 맞대결이다.
최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인 22일 거리 유세를 통해 "재임 기간에 전북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준비된 교육감을 선택해 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인성 교육과 학력 신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실력 전북, 교육 전북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후보도 전주 시내에서 막판 거리 유세를 벌였다. 오 후보는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40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 몸 담아온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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