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위기상황센터 신설한다

청와대는 22일 기조의 2급 선임행정관이 팀장을 맡고 있던 위기정보상황팀을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자가 되는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화개 개편키로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 등에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은 위기상황 발생 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 등에게도 동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계 장관 대책회의, 긴급 수석회의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게 된다. 재난과 사회 분야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난 정무수석 등 해당 수석과의 협조체제를 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부처 상황실에서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에 보고돼 대통령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던 것에서 센터장이 대통령에겍 직보하는 체제로 개편된다. 위기상황팀은 대통령실 산하였지만 개편된 상황센터는 청와대 내 독립기구로 편제돼 위상도 격상됐다.

특히 센터는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 등 주요 정보기관은 물론, 현대아산 같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민간업체로부터도 상시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개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상망 사건 대응 매뉴얼' 처럼 구체적이고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업무 확대를 위해 센터장 산하에는 비서관급 상황팀장을 두도록 했으며, 현재 모두 15명인 위기정보상황팀 인원을 군경 인력을 포함해 4, 5명 정도 증원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센터는 위기상황을 챙겨 보고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대응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관련 수석들이 횡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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