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가계부채 도미노 시나리오는 집값하락과 이자급등이 겹치는 경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002년 카드사태 당시에 근접했다”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전체의 이자부담은 2조6,000억원이나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가격 하락은 대출 만기연장시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 결국 이자부담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2005년과 2006년 집값 급등기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잃을까 우려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3년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올해와 내년 끝나면 이자에 원금 부담까지 더해져 가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책은 없을까. ‘당장은 대출과 심사기준을 더욱 죄는 수 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위원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처럼 상대적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은 곳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국 주도의 급격한 신용긴축은 90년대 초반 북유럽 3국의 가계부채 버블과 2002년 한국의 카드사태에서 보듯 오히려 버블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출회수 같은 극단적 조치는 역으로 가계부실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 스스로 과도한 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수다. 기존대출은 가급적 상환하고 신규대출은 억제하며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인 만큼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은 자제하는, 가계 차원의 ‘부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50년 이후 5차례의 가계부채 확장기와 조정기를 겪은 미국은 이번에도 벌써 지난 5년간의 확장기를 뒤로하고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조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만큼 소비가 줄고 성장이 둔화되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경제가 건강해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부채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며 경제성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만 최근 경제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빚을 줄이려는 국민 개개인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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