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8명이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호민관 클럽’을 어제 출범시켰다. 지난해 한국일보사와 손잡고 정책화가 시급한 시민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기,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던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의 제안에 의원들이 동참한 결과다. ‘호민관’이라는 이름처럼 이 모임이 시민적 권리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정당이나 의원들이 착안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민단체가 발굴해도 입법화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한 게 적지 않았다. 클럽이 시민 제안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치의 생산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물게 여야 의원들이 정당 벽을 넘어 고루 참여한 데다 참여의원들의 당내 지위도 안정돼 있어 이런 기대는 커진다. 한나라당 김영선, 민주당 이미경,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도 참여했다. 당장 사사건건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워 정당 간 갈등을 거듭한 국회 운영에도 변화를 불러올 만하다.
클럽의 본격적 활동은 직접민주주의의 3대 장치의 하나인 ‘국민발안(창안)’의 일부 수용이나 다름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원론적 전제와는 달리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는 의사결집에서의 소통 부족, 의사표출에서의 국민의사 굴절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대의정치의 근간은 유지하되,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지방정치에는 주민투표와 발의, 소환 등이 모두 도입됐다. 최근의 촛불집회는 국민의식에 잠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를 뚜렷이 확인시켰다. 이를 근거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수정으로 몰고 가려는 극단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부분적 수정과 보완은 현실 적합성이 있다.
물론 한국 정당정치가 원론적 기능에 충실했다면 애초에 클럽은 설 자리가 없었다. 따라서 정치현실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또 하나의 ‘정치 쇼’에 그칠 뿐이다. 참여의원들에게 정당의 울타리를 뛰어넘겠다는 굳은 의지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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