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부담 경감 추진

한나라당은 22일 최근 일부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돼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완화하는 등 세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8.7%, 서울은 28.8%가 인상됐다"며 "조속히 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과표 현실화 과정에서 인상된 재산세가 고지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미처 꼼꼼히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당초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부동산값 하락에도 재산세가 20% 이상 인상되는 건 세제 측면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산세 경감방안으로 우선 향후 10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2년이나 3년에 5%포인트 인상으로 완화하거나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2017년 공시지가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당초 계획을 완화, 7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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