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남북 관계는 난파 직전에 있다”면서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하지 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 외에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위 구성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강 원내대표의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 “동감한다”면서 “특사뿐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을 설득하고 진상 요구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ㆍ관광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경협과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 정부와 여당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분야별로 18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올해 한미 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낮으며 추가ㆍ재협상을 요구할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먼저 불리한 조항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해야지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스스로 협상카드를 (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촉구 결의안’ 채택 ▦서민물가안정 특별 대책 마련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위한 원자재 납품원가 연동제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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