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조기폐지 검토

정부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러의 국내 유입을 늘려 환율 하락(원화 절상)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22일 “해외펀드 비과세가 외채 증가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비과세 혜택을 조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무 부서인 세제실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유도해 환율 하락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환 위험 헤지를 위한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펀드 헤지를 위한 외채 증가 등 부작용이 큰 데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한 환율 하락 유도 등을 위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서인 세제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최근 재정부의 저환율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폐지 추진이 유력해 보인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 뿐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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