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ㆍ차관 시절 관련 기업과 단체 에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새 정부의 표적사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주목할 것은 30년 동안 겉보기 조신하게 처신한 공직자가 뒷전으로는 잡화점 식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탈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사실이다. 역대 정권에서 숱하게 불거진 권력형 비리보다 오히려 개탄스럽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장관은 출세한 엘리트 관료의 전형으로 볼 만하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이렇다 할 말썽도 없었다. 그런 인물이 차관 때인 2005년부터 해운회사 지역수협 항만노조 선주협회 등 8곳에서 50만~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빌미도 여객선 운항, 항만 준설공사, 부두 사용권, 노무문제 해결 등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
뇌물 액수는 대개 500만원 미만으로 주로 한정식 집에서 받았으나, 뭉칫돈은 업자를 집 근처 공원으로 불러 은밀하게 주고 받았다. 심지어 장관실과 차관실에서도 돈을 받았다. 그만큼 뇌물수수에 익숙했던 셈이다. 그런 이가 차관이 되기 전에는 부뚜막에 오르는 것을 삼갔을까 싶다.
그는 이렇게 받은 뇌물을 인척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에 숨겨두고 생활비 등으로 빼내 썼다. 고위 공직자들이 흔히 봉급을 대부분 저축했다고 신고하는 이면을 엿보는 듯하다. 당장 현직 차관급 인사가 몇 십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긴 흔적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빙산의 일각’이란 낡은 비유가 새삼 귀에 와 닿는다.
강 전 장관의 비리 행각은 최근 법무부가 공직 부패사건에 수뢰액의 최대 5배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과 같은 비리척결 노력이 절실함을 일깨운다. 정권마다 거창한 명분을 내건 정치싸움에 매달리는 바람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부패 관행이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고 본다. 이런 공직 풍토를 쇄신하려면 정권 핵심부터 결연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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