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정부가 흔히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돈있는’ 주민들은 교육 문제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땅값과 집값 하락이 임대주택 건립 반대 명분임에 분명한데도 겉으로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다. 시교육청은 5월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지역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학생이 증가해 교육 환경이 열악해 진다”며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환경이 나빠지면 개선 노력을 하면 될텐데 왜 굳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일까. 시교육청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임대주택단지 건설 예정지인 수서 2지구(18만4,000㎡)에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700호를 지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만 전체 학생의 29%에 달한다”고 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 저소득층 학생이 증가하면 수업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학교배정도 기피하고 학부모간 갈등 소지도 크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서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역의 반대 여론에 떠밀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와 환경 훼손을 주장하며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양극화가 가장 심한 강남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 유무가 좋은 교육환경의 기준이라는 시교육청의 발상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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