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밝힌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기본 틀은 이어받되, 인수위 때 제시된 ‘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 개발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를 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와 뭐가 달라지나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에서 ‘균형’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개념을 ‘발전’으로 바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구역 단위별로 분리되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개념이 지방간 갈등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2개의 광역 단위인 ‘5+2 광역경제권’ 및 ‘4대 초광역권’ 개발로 묶어 광역적 개념의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단위로 나뉘었던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치적인 균형과 중앙 주도의 하향식 발전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들이 직접 마련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달라진 점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너무 균형에 치중했다”면서 “새 정부는 분권, 협력, 광역의 개념을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효성ㆍ문제점은 없나
이명박 정부가 보다 광역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 정부는 세세한 개발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 구상’만 내놓아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향한다는 모토를 내걸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할 경우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등 지역발전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기업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이번 지역발전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요 정책 공약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수도권 대책을 먼저 밝히고 지방발전대책을 세웠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폐합되는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해가 얽힌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예컨대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이들 기관이 통합되면 이전 대상지인 전주와 진주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데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확보도 문제다.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도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9조원 안팎, 지역계정 4조원 등의 예산 계획이 잡혀 있긴 하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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